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7년 2월 4주차 (문단 편집) == 2월 27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s-4.1.32|탄핵 심판 17차 변론기일(최종)]], [[최순실 특검|특검연장]] 불발 == 1. '''탄핵심판 관련''' * 오후 2시부터 최후변론이 시작되었다.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GYH2017022700200004400_P2_20170227172904627.jpg]]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69506|연합뉴스]] || *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최후진술하였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071000001.HTML?template=2085|연합뉴스]] * {{{+1 박근혜측}}} * 피청구인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의견서를 낭독하였다. 박 대통령은 해당 의견서에서 탄핵사유를 전부 부인하였다.[[http://news1.kr/articles/?2922907|뉴스1]][[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714|뉴시스]] * 최순실에게 말씀자료가 전달돼도 표현상 의견을 묻는 정도에 불과하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64300004.HTML|연합뉴스]] * [[김종덕]], [[김종]] 임명 등에 관한 국회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66900004.HTML|연합뉴스]] * [[최순실]]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후회한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736|뉴시스]] * 많은 오해와 의혹…현실 참담하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729|뉴시스]] * 최순실에게 국가 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56600004.HTML?template=2085|연합뉴스]] * 최순실은 40년간 옷가지 생필품 등을 도와준 사람에 불과하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54600004.HTML|연합뉴스]] *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표현을 위해 최순실의 조언을 받았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54900004.HTML|연합뉴스]] * 최순실과의 정책 상의는 생각 조차 할 수 없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57700004.HTML|연합뉴스]]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선의가 믿었던 사람 탓에 왜곡되었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58800004.HTML|연합뉴스]] * 취임 후 국민 경제부흥, 국민 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했다. 20여 년간 정치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56600004.HTML?template=2085|연합뉴스]] * 재단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 구속이 가슴 아프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59100004.HTML|연합뉴스]] *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 부정청탁 받지 않고 불법이익 없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60000004.HTML|연합뉴스]] * KD코퍼레이션이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고 금픔을 수수했을줄 상상도 못했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60600004.HTML|연합뉴스]] * 단 한 번도 특정 개인을 돕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62000004.HTML|연합뉴스]] * 사기업 인사, 특정 기업 취업 지시 사실 없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61000004.HTML|연합뉴스]] * 세계일보 사장 해임 지시, 묵인한 사실 없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61300004.HTML|연합뉴스]] * [[세월호]] 침몰당시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해서 보고 받고 있었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61400004.HTML|연합뉴스]] * 세월호 당일 미용시술과 의료 처치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61500004.HTML|연합뉴스]] * 국내외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제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56600004.HTML?template=2085|연합뉴스]] * 선의의 약속이 왜곡되어 되어선 안된다.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62400004.HTML|연합뉴스]] * 어떠한 상황이 오던 혼란 조속히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62300004.HTML|연합뉴스]] * 대리인단은 사건동기가 불순하다며 [[최순실]]과 [[고영태]]의 내연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7/0200000000AKR20170227171500004.HTML?from=search|연합뉴스]] * 이동흡 변호사는 "선의로 추진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측근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다.) 대통령은 40년 인연을 맺은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3차례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내쫓으면 한국의 앞날이 불안해진다.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봉합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http://news1.kr/articles/?2922997|뉴스1]] * 과장되고 왜곡된 언론보도가 촛불시위를 일으켰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2711997|한국경제]] * 탄핵제도가 활용되면 헌법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711&cID=10203&pID=10200|뉴시스]] * [[최순실]]의 유죄 확정 전이므로 대통령 파면은 바람직하지 않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663|뉴시스]] *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난다는 말이 돌아 국론이 분열되므로 각하가 적합하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688|뉴시스]] * {{{+1 국회측}}} * 최종변론 전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412&cid=10302|권성동]][[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427&cid=10302|황정근]] * 국회측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것을 2시 8분부터 75분간 권성동, 황정근, 이용구, 이명웅이 순서대로 나가 최후의견을 진술하였다.[[http://news1.kr/articles/?2922854|뉴스1]] *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박근혜]])의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또한 박근혜와 대변인단측의 반론은 본질적인 부분과 동떨어졌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27/0501000000AKR20170227119100004.HTML?template=2087|연합뉴스]] 2. '''특검 수사 관련'''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67112|연합뉴스]]''' * 다음의 링크는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발표한 결정문 발표 전문[[http://www.sedaily.com/NewsView/1OC99686TA|서울경제]] * 홍권희를 내세워 발표하였으며, 이조차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1669&ref=nav_search|프레시안]] * 특검은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http://www.ytn.co.kr/_ln/0103_201702271032237180|YTN]] * 특검은 [[이재용]] 등 입건 피의자를 내일 일괄기소할 방침이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438&cid=|뉴시스]] * [[대포폰]] 개설, 청와대 보안손님 출입 관리, 공무상 기밀 전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69863&isYeonhapFlash=Y&rc=N|연합뉴스]] * 특검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조율 과정에서, 녹음과 녹화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봉인해서 보관하자는 제안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2&aid=0000980415|YTN]] 3. '''추가되는 의혹과 보도들'''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8일 11차 촛불집회 때 경찰은 촛불집회 측이 오후 7시 45분 기준 최대 2만 4,000여명, 탄핵반대 집회에는 당일 오후 4시 5분 기준 최대 3만 7,000명이 모였다고 했으나 정작 경찰 인력 배치는 촛불집회 쪽이 12배나 많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던 코엑스 주변에는 1,200명을 투입했으나 촛불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종로, 남대문 일대에는 184개 중대 약 1만 4,720명을 배치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력 투입을 위해 집회참가 인원을 추산한다는 경찰의 주장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력 배치는 경찰추산인원 산정과 경력배치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촛불집회가 맞불집회보다 먼저 시작됐고 경찰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정부종합청사, 미대사관 등 시설이 많아 방어 개념으로 집중 운영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283|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멍 빼는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521|시사in]] * 서울시교육청이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등학교(서울)|청담고등학교]] 교사 등 10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과, 정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통일교]] 재단인 [[선문학원]] 소속의 사립 예술중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이다. [[정유라]]는 초등학교 또한 선문학원 소속인 경복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물론 초등학교 때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담임교사들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논란이 일 전망이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7/0200000000AKR20170227183600001.HTML?input=1195m|연합뉴스]] *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 조건으로 일자리 창출을 요구받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7/0200000000AKR20170227165900004.HTML?input=1195m|연합뉴스]] 4. '''정치계/정부 반응''' * 통일부는 북한 대남조직들의 박근혜의 탄핵 관련 논평들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최종 변론 등과 연관된 성명을 내는 것은 내정간섭 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156&cid=10331|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살해를 예고하고 박영수 특검의 자택 앞에서 야구 방망이 휘두르는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히 여기고 있다"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대단히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정부와 사법당국이 수수방관하는 것. 평소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입에 달고 사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들의 법치질서 파괴 행위에 단호히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테러 혐의자 전원을 체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http://viewsnnews.com/article?q=142302|뷰스앤뉴스]] * {{{+1 '''특검연장 거부'''에 대하여}}}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의 한 몸통임을 드러냈다. 국민에 대한 도발"[[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7/2017022701042.html|조선일보]] *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캠프 [[박수현(정치인)|박수현]] 대변인 “황 권한대행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7/2017022701042.html|조선일보]]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가 어렵냐"[[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7/2017022701287.html?related_all|조선일보]]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황교안 탄핵, 야4당과 함께 할 것", "(특검 연장 거부는)법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7/0200000000AKR20170227079800001.HTML?from=search|연합뉴스]][[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61204|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 탄핵해야”, 이 시장은 이날 국무총리실의 ‘특검 연장 불승인’ 발표가 난 뒤 성명을 내어 “특검 연장은 1,400만 촛불의 명령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일 뿐이었다”며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종범임을 자백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고 규탄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4296.html#csidx88f215a38f262e5bf8c93dff635b58c|한겨레]] * 국민의당, ‘특검 연장 불허’ 황교안 탄핵 추진,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80%가 특검을 지지하면서 특검에서 모든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황교안 대행은 국민 요구를 무시했다”며 황 대행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4294.html?_fr=mt0#csidxbfb88ee534eb431b8b895408fbb8e41|한겨레]] * 정의당 [[심상정]] 대표 "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특검을 강제 해산한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노골적인 사법방해이자 공직자로서 국민을 배신한 것"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36021|KBS]] * 바른정당 [[정병국]], [[주호영]] 대표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https://mn.kbs.co.kr/news/view.do?ncd=3435966|KBS]] * 오전 11시경 야4당은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가졌다. 여기서 다음 3가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3월 임시국회 소집, 자유한국당에 촉구 2. 새로운 특검법 추진 3. 황교안 총리 탄핵'''[[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7/2017022701287.html?related_all|조선일보]][[http://news.jtbc.joins.com/html/790/NB11429790.html|JTBC]]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더 논의 하겠다고 밝혔으나 탄핵사유가 되지 않아 불참하겠다는 당론을 결정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1664|뉴시스]]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야권의 황 권한대행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도를 넘었다.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인신공격을 주도한다." "특검을 무한정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다"며 "특검이 다하지 못한 수사는 본인들이 한정된 시일 내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결과다. 미진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7/0200000000AKR20170227047200001.HTML|연합뉴스]] *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다"며 "국회는 정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068822|연합뉴스]] 5. '''각계 반응''' * 독립유공자 단체 광복회가 [[태극기]]를 시위도구로 사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성명서를 내었다. 광복회는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집회에 태극기를 이용하는 일련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태극기의 신성함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역사적인 3·1절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격(國格)을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제의 총칼 앞에 무참히 산화하신 3.1독립운동 선열들이 통탄할 일이다."고 하였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71406001&code=910302|경향신문]][[http://www.kla815.or.kr/|광복회 - 성명서 전문]] * 이날 광복회에는 20여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절반은 친박단체에서, 나머지 절반은 친박단체의 주장에 반대하는쪽에서 걸려왔다. 친박단체에서는 주로 항의전화였고 반대쪽에서는 독려전화였다. 광복회 관계자는 "단순히 3·1절을 앞두고 태극기가 분열의 상징이 된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자료를 낸 것이다. 서로 한쪽만 보고 있으니 전화가 오는 것 같다"고 했다.[[http://www.nocutnews.co.kr/news/4740956|노컷뉴스]] * {{{+1 '''특검연장 거부'''에 대하여}}} *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남정수 대변인은 "범죄를 파헤치고 처벌하기 위해 꾸려진 특검팀의 수사를 거부한 것은 범죄 은폐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http://www.bisang2016.net/b/archive03/1930|퇴진행동]][[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0875&cID=10330&pID=10300|뉴시스]] * 김삼수 경제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했을 뿐, 관제데모 등의 의혹은 손도 대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요구한 수사기간 연장을 독단적으로 거부한 것"[[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58025|경실련1]][[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57084|경실련2]][[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57707|경실련]][[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0875&cID=10330&pID=10300|뉴시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라고 꾸려졌었다. 황 권한대행의 연장 거부는 진실을 밝혀내기를 거부한 처사, 결국 황 권한대행이 최순실 사태의 최대 공범이자 부역자라는 것을 입증한 것"[[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0875&cID=10330&pID=10300|뉴시스]] *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특검이 워낙 많은 위법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 기간 종료는 당연하다. 특검 관계자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준비된 고소장을 제출해 법정에 세울 것"[[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0875&cID=10330&pID=10300|뉴시스]]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실장은 "황 권한대행의 판단을 우리는 존중한다. 특검팀은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 논란이 많았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7_0014730875&cID=10330&pID=10300|뉴시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